■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니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정환]
이번 대책은 사실은 농산물 가격 안정책, 그리고 민생 안정책까지 포함한 어떻게 보면 패키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여름이 너무 덥고 기후변화의 효과들이 물가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또 추석이 여름하고 너무 가까운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가 계속 위축이 되면서 소비가 안 되고 있다. 두 가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소득이 줄고 그다음에 내수가 줄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다반에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책이라든지 소비진흥책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식료품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비싸진 것들을 할인해 주는 이런 정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소비를 진작하고 관광 상품 같은 것들도 더 쓰게끔 유도하는 쿠폰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초에 사과, 배 가격, 귤 가격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역대 가장 최고로 많은 물량, 지금 17만 톤가량을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배추나 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급 물량을 공급하면서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수입 과일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면서요?
[이정환]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3만 톤가량, 사과는 거의 배랑 비슷한 물량인데 1만 5000톤가량으로 양쪽에 배분된 것 같고요. 기존보다는 3배 이상 공급을 함으로써 올해 초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설날에 특히 사과 가격이 오르면서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컸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사과, 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과나 배 가격,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식료품 가격은 약간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농산물도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과일 가격은 특히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과수원 같은 것들은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과, 배에 대한 수요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10가지 수입과일에 대해서 할당관세. 할당관세라는 것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인하인데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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